이재명표 복지 방점.. 경기 내년 예산 24조 사상최대

https://news.v.daum.net/v/20181105231244214

2018년보다 10.8% 증액.. 일반회계 첫 20조 돌파 / 청년배당 등 3대 무상복지 1564억 / 복지예산 23.5% 늘어 9조원 육박 / 지역화폐운영 82억·특사경 23억 /"공정한 경기도 닦아나갈 이정표"

경기도가 전체 예산 규모와 복지분야 예산 규모가 사상 최대인 2019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 전체 규모는 올해 21조9765억원보다 2조3839억원이 증가한 24조3604억원으로 사상 최대폭(지난해 대비 10.8%)으로 증가했다. 특히 청년배당 등 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에 1564억원을 투입하는 등 복지예산을 올해보다 23.5%(1조6996억원) 늘린 8조9187억원을 편성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1조6077억원, 보조금 8조183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8791억원 등이다. 세출예산은 국고보조사업 9조2746억원,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6조5994억원, 자체사업 2조1905억원 등이다. 세입·세출 등 일반 회계예산이 20조원을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5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복지예산은 올해 7조2191억원에서 내년 8조9187억원으로 1조6996억원 증가했다. 서울시의 내년 복지 예산이 1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경기도도 복지 분야에 예산을 집중 배정하며 복지 강화에 나섰다.

3대 무상복지와 청년 복지서비스 확대, 보육·돌봄·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평등 복지서비스 등 4개 분야에 일반회계 8조9187억원을 투입한다. 보편적 복지의 기틀을 다져나가기 위한 예산으로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지원에 4조7124억원, 이 지사의 핵심공약인 청년배당에 1227억원, 산후조리비 296억원, 무상교복 26억원 등 3대 무상복지에 1564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보육·돌봄·공공의료 서비스는 영유아보육료 1조2708억원을 비롯해 아동수당 6045억원과 경기도만의 특화사업인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 56억원, 응급의료전용 헬기운영 56억원 등 3조8080억원을 편성했다.

경기도는 직접민주주의 실현, 공정한 도정실현, 평화통일 기반조성 등 3개 분야에 3275억원을 반영했다.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에 162억원, 특별사법경찰 확대 등 민생범죄 단속 강화 27억원, 노동권익센터 설치 5억원 등 공정한 도정 실현 사업에 721억원을 편성했다. 평화통일 기반조성 예산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에 704억원, 남북 문화, 체육 등 교류활성화에 488억원 등 1390억원을 짰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예산은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에 82억원, 조세정의 실현,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지원관련 사업에 올해 대비 약 14배 규모의 예산인 147억원을 계획했다. 특히 공정한 경기 실현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에 올해 대비 2배가 넘는 23억원을 편성한 것도 눈에 띈다.

이 지사는 “내년 예산안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며 노력한 만큼의 몫이 정당하게 돌아가는 공정한 경기도를 본격적으로 닦아나갈 중대한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