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복지부, 청년국민연금사업 부정적..더 설득할 것"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은 복지부 견해가 부정적이지만, 밀어붙여서 시행을 하려면 할 수는 있는 정책. 다만, 부정적인 여론도 많다. 왜냐하면, 나중에 결국 여윳돈을 부어야 효과가 나는데, 정말 가난한 계층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 그렇지만, 긍정적인 효과로는, 이 돈을 부어 놓음으로써, 청년들에게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고,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함. 또한, 이 기사에서 보여진 정책 마켓이라는 것, 흥미롭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걸까. 소양평가는 당연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논술 시험을 통해, 정말 생각과 방향성이 바른 사람을 걸러낼 수 있다고 생각함. 방북 일정은 아직 구체적인 것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마, 대북 기류가 다시 차갑게 흐르는 과정과도 상관이 있을 듯하다. 

https://news.v.daum.net/v/20181224184221415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청년복지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 시행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인 데 대해 "시행에 문제는 없지만, 복지부 설득을 더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4일 도청 중앙언론사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이른 나이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가입 기간이 늘어나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많은 국민이 이걸 모른다. 국가가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국민이 최대한 알게 해 이용하도록 해야 하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도가 추진하는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은 만 18세가 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되도록 첫 보험료 1개월 치(9만원)를 도가 대신 납부해 줘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도록 하는 청년복지사업이다.

이 지사는 "대선 경선할 때 연금관리공단의 한 직원이 제게 이런 정책제안을 직접 해줬다. 이 내용을 아는 공단 직원 등 일부만 이용하게 둬서는 안 되지 않냐"며 "연금이 손실되니까 이를 숨겨서 못하게 하겠다? 이게 옳은 건가. 그럼 제도를 만들지 말아야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0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도의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정책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중앙 정부의 입장이지만 법적으로는 막을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안성병원 수술실 CCTV 운영 시작 지난 10월 1일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전국 최초로 시범운영을 시작한 수술실 CCTV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지사는 도정 운영 6개월간의 성과로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와 공공사업의 건설원가 공개를 꼽았다.

이 두 정책에 대해 그는 "관행과 벽을 깼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실현 불가능하거나 무리한 공약이 없다 보니 올해 도정 6개월은 공약 실현을 위해 뼈대를 세우는 기간이었다고 자평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일선 시·군과 갈등에 대한 개선책도 제시했다.

앞으로 도가 특정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 시·군의 입장을 존중, 시·군이 사업을 선택해 시행할 수 있도록 '정책마켓'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도가 일률적으로 사업을 강행하던 관행을 끊고 시·군이 자율적으로 도 제안 사업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올해 도내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려던 '성남판 청년배당 사업'의 경우 시·군과 사업비 분담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 도·시비 분담률이 5대 5로 시작했지만 결국 7대 3으로 조정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올 연말 도 사상 최대 규모의 승진 인사를 예고했다.

그는 "이번에는 소양평가도 했다. 실력은 있는데 상급자의 눈에 띄지 않는 직원을 발굴하는 데만 활용하고 벌칙용으로 쓰지는 않을 것"이라며 "방향성과 성실함, 실력순으로 우선순위를 둬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5급 승진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도의 소양평가에 대해 도청 노조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지사는 내년 1월 10일부터 재판절차가 시작되는데 추진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재판은 변호사가 하는 것이고, 제가 할 일은 도정에 집중해 성과를 내는 것"이라며 도정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이 지사는 방북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