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정 첫해 결산, 국제뉴스 기사를 보고

도지사된지 6개월 밖에 안 되었는데 이렇게 여러가지 일을 해 내다니, 정말 놀라운 사람이다, 이재명은.

특히, 수십년을 못한 건설 원가 공개 등, 건설 적페 및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려는 노력에 대해 경의를 표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분야든지, 편법과 불로 소득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 난무한다는 것인데, 특히 부동산 적폐는 정치권의 부정부패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주범이다.

여기에 곧장 도전한 이재명, 두려움을 딛고 용기를 내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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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정 첫해 결산] ① '억강부약' 기틀 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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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16년 만에 경기도 지방권력을 교체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취임 첫 해를 넘기고 있다. 이 지사가 이끈 지난 6개월 간의 경기도정은 글자 그대로 다사다난했다. 이 지사가 "공정경기의 기틀을 놓았다"고 자평한 도정 성과를 분야별로 살펴봤다.

① 체납·불법사채와의 전쟁…'억강부약' 기틀 놓다

"공무원에게 권한을 주는 이유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억강부약의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체제가 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불공정한 격차에 있다. 그걸 억제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가장 큰 역할이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선서하는 모습.<사진제공=경기도청>

이 지사가 16년 만에 진보 도지사와 호흡을 맞추게 된 도청 공무원들에게 던진 첫 메시지는 '억강부약'(抑强扶弱)이다.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준다는 뜻을 담고 있는 억강부약은 이 지사의 도정 운영 철학이다.

이 지사는 작은 것, 할 수 있는 것부터 고쳐나갔다. 도와 도 산하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청소원, 방호원 등 현장노동자의 근무여건 개선해줬다. 오는 2020년 12월 완공예정인 광교 신청사 내 청사 노동자 휴게공간을 당초 설계면적(95.94㎡) 대비 4.7배 늘어난 449.59㎡로 확대하도록 했다.

승진 인사에서 여성공무원을 우대해 5급 승진 예정자의 여성 비율이 역대 최고인 35.4%를 기록하기도 했다.

16년 적폐 청산을 시작했고, 현재 진행형이다. 도 산하 공공기관인 킨텍스의 인사채용 비리 의혹을 조사해 여성응시자를 배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고발조치했다.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의 특혜채용에 대한 특별감사가 진행중이다.

입찰담합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 및 자금 지원 배제와 같은 강도 높은 제재 장치도 마련했다.

상습 고액체납자, 불법사채업자와는 무기한 전쟁을 선포했다. 전면전을 위해 행정경찰(경기도특별사업경찰단)도 대폭 보강했고, 유의미한 성과도 냈다.

상습 체납자중 취득세를 축소 신고한 569명(28억 원)을 적발했다. 무기명예금증서 등을 숨겨놓은 체납자를 찾아내 215억 원을 추징했다.

세금체납자의 주식이나 펀드를 추적하고 이를 즉시 처분할 수 있는 체납자 증권압류시스템을 개발, 특허 등록했다. 불법사채 업자 16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내년부터 긴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한 극저신용자(신용등급 8등급이하)에게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는 금융 지원사업을 시행할 준비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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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정 첫해 결산] ② 이재명發 혁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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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16년 만에 경기도 지방권력을 교체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취임 첫 해를 넘기고 있다. 이 지사가 이끈 지난 6개월 간의 경기도정은 글자 그대로 다사다난했다. 이 지사가 "공정경기의 기틀을 놓았다"고 자평한 도정 성과를 분야별로 점검한다.

② 수술실 CCTV·후분양제… 이재명發 혁명 시작

▲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SNS에 올렸던 이미지.<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캡쳐>

이 지사는 '경기도는 혁명중'이라며 파격적인 정책을 꺼내들었다. 그중 스스로 올해 가장 잘 한일로 꼽은 수술실 CCTV설치와 건설원가 공개는 시작 단계지만 화두를 던진 것만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 CCTV를 설치하고, 지난 10월 1일부터 환자와 가족이 동의하면 수술 장면을 녹화하는 시범 사업을 강행해 단박에 국가적 이슈로 만들었다. 지난 19일 현재 안성병원에서 진행된 388건의 수술 중 58%인 225건이 녹화됐다.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수실에 설치된 CCTV장치.<사진제공=경기도청>

'그들만의 리그'였던 공공 건설 분야에서는 공공건설원가공개 및 표준시장 단가도입, 후분양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등과 같은 파격적인 정책을 숨가쁘게 쏟아냈다.

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지난 2015년 이후 계약한 계약금 10억 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했다. 경기도시공사는 민간 건설사가 공동시행한 공공아파트의 건설원가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경기도시공사는 아파트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내년 1월부터는 공공공사 건설노동자 임금이 시중 노임단가 이상으로 지급된다.

국가의 틀을 바꾸는 일생의 구상도 첫 단추를 꼈다. 노동·재산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방법으로 국토보유세를 제시하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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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취임 첫해 결산] ③ 가성비 '갑'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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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16년 만에 경기도 지방권력을 교체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취임 첫 해를 넘기고 있다. 이 지사가 이끈 지난 6개월 간의 경기도정은 글자 그대로 다사다난했다. 이 지사가 "공정경기의 기틀을 놓았다"고 자평한 도정 성과를 분야별로 점검한다.

③ 지역경제 살리기 … 가성비 '갑' 행정

내년부터 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 사업(청년배당·산후조리비·무상교복) 등 각종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이재명 경기지사가 포천시 행복마을관리소 개소식 행사에 참석한 모습.<사진제공=경기도청>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씩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과 산모 1인당 50만 원을 주는 '산후조리비' 등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소상공인·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복지예산이 내년에만 5000억 원대에 육박할 전망이다. 도는 지역화폐 발행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151억4600만 원을 편성했다.

지역화폐는 향후 4년간 1조5905억 원을 골목상권에 풀어줄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포천·군포시 등 5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경기도형 생활방범대인 '행복마을관리소'는 공익형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각 관리소마다 마을순찰·여성안심귀가·택배보관·공구대여 등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마을지킴이 10여명씩 채용됐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를 출범시켰고, 경기도시공사 등 도 산하 공공기관 8곳에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근거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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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정 첫해 결산] ④ '복지경기'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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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16년 만에 경기도 지방권력을 교체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취임 첫 해를 넘기고 있다. 이 지사가 이끈 지난 6개월 간의 경기도정은 글자 그대로 다사다난했다. 이 지사가 "공정경기의 기틀을 놓았다"고 자평한 도정 성과를 분야별로 점검한다.

④ 공공주택 20만 가구 건설… '복지경기' 스타트

이 지사는 첫 임기(2022년)중에 공공주택 20만 가구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20만 가구 주택공급 계획은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방선거때 사용했던 '경기청년국민연금' 홍보물.<이재명 지사 블로그 캡쳐>

이 계획에는 경기도시공사 등을 통해 직접 건설(건설임대 방식)하는 방식으로 13만7000가구 기존 주택을 매입 또는 전세 후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6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로드맵이 담겼다.

이를 위해 이 지사는 당초 매각해 경기도청 신청사 건립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던 경기도의료원 옛 안성병원 터(8천385㎡)에 경기도형 공공임대주택인 경기행복주택 300가구를 건설하는 결정을 내렸다.

내년도 복지예산은 10조380억 원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8조3871억 원보다 1조6,509억 원(19.7%)이 늘었다. 4인 가구로 환산하면 가구 당 50만 원 이상이 증가한 셈이다.

늘어난 예산은 다양한 복지정책 비용으로 쓰여진다.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무상교복과 청년국민연금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초등학교 4학년생에게 구강검진비 4만 원씩이 지원된다. 결식아동 급식단가가 한 끼당 4500원에서 6000원으로 1500원 인상된다. 어린이집 아동 37만여 명에게 과일이 간식으로 제공된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안정지원금도 내년부터 당초 1인당 월 200만 원에서 290만 원으로 90만 원 인상된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이미 시행돼 지금까지 28명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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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정 첫해 결산] ⑤ '새로운 경기' 패러다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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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16년 만에 경기도 지방권력을 교체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취임 첫 해를 넘기고 있다. 이 지사가 이끈 지난 6개월 간의 경기도정은 글자 그대로 다사다난했다. 이 지사가 "공정경기의 기틀을 놓았다"고 자평한 도정 성과를 분야별로 점검한다.

⑤ '안전'과 '평화' … 새로운 경기 패러다임 제시

도민안전을 위해 소방관들의 기부터 살려줬다. 경기지역 34개 소방서에 방화복 전용세탁기 41대, 세탁물 건조기 336대, 개인안전장비 보관함 2천775개가 설치됐다. 도지사 표창을 받는 소방공무원 숫자로 매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 이재명 경기지사가 리종혁 조선아사이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사진제공=경기도청>

내년에 경기지역 고시원 2584개(10만실)에 화재경보기가 설치해주는 예산을 확보했다.

내년 3월부터는 24시간 운항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가 전국 최초로 뜬다. 이 지사는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이국종 센터장과 내년에 예산 51억 원을 들여 닥터헬기를 도입, 배치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북한과 평화 이슈도 선점했다.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가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해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의 물꼬를 텄다.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최고위급 인사들이 경기도가 주관하는 행사에 처음으로 방문했다.

이 지사는 리 부위원장 등과 자신의 방북을 비롯해 옥류관 경기도 유치, 농림복합사업 등 각종 경제협력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보를 위해 희생한 고양, 의정부 등 북부지역 10개 시·군과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