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철회했지만.."망신주기 수사" 경찰에 칼날 가는 이재명

이재명은 조울증 형님과의 일로 엄청나게 고통받았다. 이런 사람을 수사까지 하면서 망신주기 수사를 하는 것은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다. 

잔인하다고 생각한다. 

법 이전에 사람이 있다. 

https://news.v.daum.net/v/20181106153602375

수사 경찰 고발 검토하다 "당의 요청"이라며 한발 양보
이 지사 "범죄사실 거짓으로 꾸며 압수수색 영장 받아내"
경찰 "적법 절차에 따른 공정한 수사" 반박

[한겨레]

지난달 29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분당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도중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 독자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일 경찰 수사를 비판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 경찰이 이 지사에 대해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는 등 3가지 범죄 혐의가 있다며 지난 1일 그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자, 이 지사가 ‘무리한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지사는 당초 6일 오전 자신을 수사한 경찰관 등 지휘라인을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으나, 이날 “당의 요청”이라며 고발하지 않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경찰과 이 지사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가 경찰 수사에서 가장 문제로 삼는 부분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이 지사의 자택과 신체 등을 압수 수색을 하기 위해 지난달 초 영장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에 “(이재명 지사의 친형은) 2012년경까지 단 한 차례도 정신과 전문의에게 대면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정신과 전문의 등으로부터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해 가능성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정신질환 약물을 처방받아서 복용한 사실이 없는데도…(중략) 시장의 직권으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기로 마음먹고”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그는 “2002년 친형이 예수와 부처를 자처하며 이상행동을 보였고, 이에 형수가 조울증 약물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 또 정신병원 입원 기록에는 ‘2007년경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우울해하는 모습이 있다’는 소견도 나와 있다. 2012년 4월에는 전문의가 조울증 진단을 한 사실도 있고, 그해 12월에는 형님 스스로 정신감정을 요청한 사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경찰이 이런 내용을 알면서도 감춘 채 내가 멀쩡한 형님을 정신병자로 몰아 강제입원시키려 한 것처럼 범죄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압수수색영장을 받아내는 등 망신주기와 짜 맞추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범죄사실을 영장에 적시해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은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에 대해 경기도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이 지사에 대한 수사는 공정하고 적법하게 이뤄졌다. 압수수색영장 역시 사실에 근거해 작성됐다. 그분(이 지사)이 주장하는 내용은 주장일 뿐이다. 자세한 범죄 혐의는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분당경찰서는 지난 1일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 외에도 2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이 지사가 2001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했다가 벌금 150만원형을 확정받았는데도 지방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 검사를 사칭한 적이 없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분당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 의혹을 부인한 혐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와 조직폭력배 연루설,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활동 관련설 등 4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