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을 탐구하는 Cr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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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일

단속과 복지투자로 사채의 ‘수렁’에서 경기도민을 지키겠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대출이 거절되는 게 많다 보니 ‘쉽고 편하게 돈을 빌려 준다’는 사채 광고 명함을 보고 대출 전화를 하게 됩니다. 200%가 넘는 고리의 사채로 백만원을 빌릴 경우 빚은 1년새 1천5백만원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고리만큼 무서운 건 돈을 못 갚을 때 당하게 되는 불법 추심입니다.

경기도지사로 임명되고 나서 특사경과 함께 ‘불법 사채’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돈을 더 빌려주는 데가 없어서 사채를 쓸 수밖에 없는 도민을 접할 때마다 근본적 해결책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정책서민금융 조차도 접근이 어려운 극저신용자(8등급이하)를 대상으로 포용적 소액금융 운영을 결정하였습니다. 우선 2019년부터 30억원의 예산으로 긴급 생활자금 용도로 최대 1백만원, 금리 연2% 내외 ‘경기 소액 대출 서비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극저신용자(8등급이하)를 대상으로 한 대출이다보니 3년 운영시 손실비용이 10.5억원이(손실률 37%)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손실이 아니라 사채의 ‘수렁’에서 경기도민을 지키는 ‘복지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고리 사채의 늪에서 이분들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경기도가 함께 하겠습니다.